KTV 편성개방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2천800억 원어치를 순매입 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해외 주식은 추격 매수에 나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겁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커지고,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 지난 11월 26일, 출입기자간담회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 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아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제도를 신설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투자자도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합니다.
환헷지를 실시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자산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자금이 국내 투자나 환헷지로 전환되면서 외화 공급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관련 제도를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