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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기획 조사에서 모두 1천여 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가격을 올려 거래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편법 증여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모두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과 경기의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없이 돈을 빌려 주택을 사들인 편법 증여를 비롯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과 법인 사내이사 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비롯해 가족 관계 사이 허위 매매 등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과 신축 아파트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외지인, 외국인 거래량과 허위매물 증가율, 그동안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을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뿐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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