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병원 진료에도 백신패스 필요하다?
다음달 1일 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백신패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란,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백신패스의 도입을 두고 백신 안 맞으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지도 못하는 것인지, 병원에 갈 때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 21. 10. 26.)
"결론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패스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출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진료는 백신 패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입원한 사람의 면회를 가거나 간병의 목적이라면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 그러니까,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2. 백신패스, 외국처럼 식당에도 적용된다?
이어서 백신패스에 대한 궁금증 하나 더 풀어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외 각국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했는데요.
이탈리아는 회사 출근할 때, 프랑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뉴욕주 등도 식당·카페·헬스장 등을 출입할 때 백신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러한 외국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당·카페를 제한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백신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백신패스 대상 업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제한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집회 등 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제외됐는데요.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인원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3. 입사한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킨다?
어렵게 사무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A씨 그런데 막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생산직’ 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 당황했는데요.
사무직으로 지원했는데 배정업무가 생산직으로 바뀌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서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만일 계속 회사가 다른 업무를 요구한다면 이때에는 부당전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 확인을 거친 후 부당전직으로 판정이 나면 회사는 인사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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