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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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막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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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주요지휘관회의···이종섭 "'임전필승 현장즉응 태세' 유지"
최유선 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2022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추진방향으로 북핵·미사일 대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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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증가···방역상황 주시"
최유선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감염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돼 방역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었다며, 이번 재유행의 진행 양상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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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농장서 48번째
최유선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4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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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막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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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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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제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최대환 앵커>
정부가 추가근로제 연장 법안을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30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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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최대환 앵커>
최근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로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었는데요.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이 '빌라왕'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임대업자가 자기자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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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서울동부구치소 '따손 카페'
최대환 앵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따손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따손 카페' 개점식
(장소: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현장음>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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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증가···방역상황 주시"
송나영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감염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돼 방역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었다며, 이번 재유행의 진행 양상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