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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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혁신법, 비전임 교원들 인건비 지급 방해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연구개발혁신법, 비전임 교원들 인건비 지급 방해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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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에서 민방위복을 노란색으로 정해놨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17년 만에 노란색이었던 민방위복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진한 녹색의 민방위복 입은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개편을 추진중인 민방위복 5개 색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방위복의 색상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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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2부 내일부터 나흘간 실시
윤세라 앵커>
한미 군 당국은 내일부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2부 연습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2부 연습은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앞서 군은 22일부터 26일까지 정부 을지연습과 통합해 적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의 UFS 1부 연습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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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맞이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 안전 점검
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이뤄집니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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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300만 원 이하 과태료
윤세라 앵커>
추석을 앞두고,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기준 위반을 의심해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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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변경···건강위험 표현 강화
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를 앞두고, '표기 지침'을 개정배포 했습니다.
이번 교체에는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 그림은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뀌고,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되는 등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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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어려움 챙길 것···국가 존재 이유"
김경호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의 첫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지난 25일, 암사종합시장(서울 강동구))
윤석열 대통령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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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처벌 완화···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김용민 앵커>
네, 이처럼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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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도 혁신···"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폐지나 고철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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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관보 회담···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전달
윤세라 앵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여승배 차관보와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 차관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양측은 이에 대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크리튼브리핑크 차관보는 박진 장관과 이도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