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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무자녀도 청약 가능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낮은 데 따...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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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확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의
표...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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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 접수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대상을 대학 2학년으로 조기 확대하고
오는 24일까지 추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대학 1.2학년 학부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인 경우입니다.
신청절차는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신청한 뒤 소속 대학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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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인권보장 강화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은 13명의 ...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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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해외입양 추월
지난해 국내로 입양된 아동 숫자가 처음으로 해외 입양아동 숫자를 추월했습니다.
또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난 아동은 16만여 명.
...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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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인력시장서 일용근로자 격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남구로역 인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일용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흡한 줄 안다"면서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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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업 땐 엄정 대처"
검찰은 내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식상 임단협과 연계된 파업이라도 주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정해진
필수업무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과정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거나 `준법투쟁'을 내세운 지연운행 등 업무방해...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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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5차례 철도파업, 487억원 피해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5차례의 파업을 통해
모두 487억원의 피해가 났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988년 첫 철도파업부터 가장 최근인 2006년 3월까지 모두 5차례의
철도파업으로 48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2003년 파업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24억4천여만원의 손...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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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햄버거, 저녁시간 TV광고 금지
오는 2010년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9까지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또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 ...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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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우, 어떻게?
정부는 최근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책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
방송일자 :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