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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맞춤형 안내 '복지 멤버십' 가동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복지 서비스 맞춤형 안내 '복지 멤버십' 가동 [정책인터뷰]

회차 : 1650회 방송일 : 2021.10.05 재생시간 : 05:36

김태림 앵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 멤버십이 운영되는데요.
복지 멤버십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장진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연: 장은섭 과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

◇ 장진아 국민기자>
과장님, 요즘 국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 장은섭 과장>
중앙부처 복지 사업이 약 3백여 개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복지 사업 한 4천여 개 정도로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기준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아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장은섭 과장>
개인의 연령이나 아니면 가구 구성 등 인적 사항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복지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국민들께 안내해 드린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 장은섭 과장>
가장 큰 혜택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도 높게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결혼이나 출산이나 육아 같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본인이 찾아봐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런 내용을 포착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걸러서 그리고 직접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이 복지 멤버십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장은섭 과장>
올해 9월부터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기초연금같이 복지 사업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복지 멤버십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킨 다음에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맞춤 정보를 알아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 장은섭 과장>
복지부에서는 '복지로'라는 대국민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천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고 한 110만 건의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복지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라는 대국민 알림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개인 상황이나 특히 경제 상황은 이렇게 수시로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아서 맞춤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 장은섭 과장>
복지부에서는 복지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복지 사업의 어떤 선정 기준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서 내 정보를 이런 목적으로 확인해도 좋다라고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가족 관계라든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쉽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현재 적용 대상은 어느 정도 되고 또 현재 누릴 수 있는 적용 서비스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장은섭 과장>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가능한 분들은 일단 9월 이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
또는 9월부터 그런 사업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가입이 되실 수 있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사업 수가 몇 개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360개 사업 중에 한 80여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이 사업도 단계적으로 중앙부처 전체 복지 사업과 그리고 지자체 복지 사업 중의 일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현재 수급자는 얼마나 되고 또 희망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장은섭 과장>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기존 수급자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 희망자 등 9월부터 바로 멤버십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규모는 저희가 약 500만 가구 약 8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기존에는 적용 대상자라도 이제 불편해서 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장은섭 과장>
복지 사업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고 지금도 새롭게 생기는 복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문제들도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부터는 새롭게 제도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의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알차게 준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은섭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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