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미국 원정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원정시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낭독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만 상대국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일부 단체의 원정시위는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 협정을 맺은 나라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국제적인 대세고, 우리 상품의 세계 진출을 확대하는 등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염두해 두고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협상내용을 과정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협상에는 손실이 있기 마련인데, 피해가 있다해서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홍콩 WTO 반대 원정시위때도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달호 재외국민 영사 담당 대사는 반 장관의 발표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원정시위가 평화적 시위를 넘어서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원정시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 원정시위는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모두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