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국가 간의 수사관할권, 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보호작업반 회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영리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용.제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국내외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시 민원처리 원칙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