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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오는 6월 5일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한미 FTA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지난 해 총 6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미 협상 출범 가능성이 타진됐고, 3차례의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양국은 상호 예상 쟁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3일 출범을 선언한 후 오는 6월 5일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서울에서의 1차 사전협의와 이 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사전협의를 통해 본 협상 17개 협상 분과 구성과 이번 FTA의 공식 명칭을 ‘KORUS FTA’로 하는 것까지 합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 달 19일 이전에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한미 FTA 첫 번째 공식협상에서 양측의 초안이 검토됩니다.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9월,10월,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본 협상 후에 협정 본문과 부속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통상장관이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갑니다.

비준이 동의되고 비준서를 교환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한미 FTA 협상은 정식 발효됩니다.

전문가들은 규범협상을 마친 뒤에 이뤄지는 양허협상이 7월 협상에서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영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한미 FTA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또 현재 우려되고 있는 단기 무역수지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30년간 급성장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뤄보더라도 단기무역수지문제를 통상정책의 주요 변수로 보기 힘들다며 특히 대미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오히려 전반적인 무역규모 자체가 커지고 무역 환경이 좋아지면서 투자가 유치되는 효과로 많은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한미 FT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규범을 만들고 부속서를 작성할지 최상의 전략을 짜기 위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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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평가,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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