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26일 “활동마감 4개월 남은 규제개혁기획단 성적표, 전략과제 35개 중 이행완료 1개뿐”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보도에서 오는 8월로 활동을 마감하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5개의 전략과제 가운데 1개만 이행을 완료했다며, 이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직무 태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총리실 규제개혁단 20개월의 공허한 실적”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규제개혁업무의 특성을 오해하여 과장 보도하였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여러 부처·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개선내용은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각 전략과제에는 수개 내지 수십개씩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행여부도 세부과제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 중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된 것도 있고 법률 개정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과제 단위로 이행여부를 따져서 35개중 1개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계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세부과제의 이행율을 따져야 옳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설치 목적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전략과제, 즉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은 당초 52개 분야 전략과제를 개혁키로 하고 ‘04.8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매 분기 3～8개 과제를 개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 분야에 대해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부과제 단위로 이행율을 보면 오늘(4.26일) 현재 1,212건중 690건을 완료하여 완료율이 60%가 됩니다.

따라서, 기획단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단 성적표는 이행율이 아니라 과제개선방안 마련여부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이행율은 부처 성적표라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과는 확정된 개선방안대로 각 부처가 이행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데, 규제개혁은 속성상 기득이익집단의 반발, 소관부처의 소극적 참여, 법률 개정 절차 소요등 단시간 내에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단은 개선방안 확정후 이행에 이르는 시간단축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보고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매주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그 이행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금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때까지 남은 12개 과제의 개선방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 활동기한 연장문제는 5월중 그간의 활동실적에 대한 대.내외 평가와 향후의 과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