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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능력에 맞춘 공급 정책이 아닌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이를 충족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등 참여정부의 저소득층과 서민층 주거복지정책의 결실이 토론회를 찾은 수혜자와 일선 실무자를 통해 주거만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 조차 미달하는 극빈층 330만 가구와 여전히 단칸방을 전전하는 112만 가구에게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주요 시책들마저 먼나라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수요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과감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노 대통령의 재원 조달 언급과 관련해 주거복지정책을 알차게 밀고 나가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주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수요 측면의 질적 성장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여부도 주거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민관 파트너쉽 강화, 재정 확충 등 대통령 주재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정책이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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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수요예측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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