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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이 무려 1,153조 올랐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기간 땅값은 631조원이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5일자 국민일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부동산값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땅값이 1,153조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1월 지가총액은 5,195조원이며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 2,700조원이었던 땅값이 5년 만에 두 배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 같은 보도의 기초자료가 됐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표본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가총액. 경실련이 주장한 5,195조원이란 수치가 잘 못 산정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1,153조원. 경실련은 자체 산정한 2005년 지가총액에서 2003년 지가총액을 빼 참여정부 출범 후 땅값이 1,153조원 상승했다고 밝혔으나, 과다 산정된 지가가 원인이 된 잘 못 산정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한 번 고민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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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경실련 발표는 표본조사에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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