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는 참여정부가 주력해 추진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을 비롯해 700만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이 있습니다.

또 도시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 소득 격차를 비교해도 20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을 꾸준히 늘려 2010년까지 11조원 이상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합니다.

올 한해만도 1조 4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빈곤층 증가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이나 인종, 문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 또 소득은 높지만 불가피한 지출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강화는 양극화 심화를 막는 필수 기제입니다.

참여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올 한해만도 35만개에서 많게는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해 나갑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직접 지원도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은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올 7월부터 11만 여명이 추가로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올 3월부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일을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근로소득지원세제로 지원하는 eitc제도를 2008년 지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저축한 만큼 정부나 민간기금에서 더 지원해주는 ida 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경제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높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