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안에 10대 군사 임무 전환을 마무리해서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개혁 원년으로 정하고 국방개혁 법제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강화 그리고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에 4대 정책 목표와 24대 이행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4개 군사임무를 추가적으로 인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 10대 군사임무 전환을 완료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 시 국방부·외교부 등 안보협의체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된 자이툰 부대 감군에 대해선 작년 국회에서 파병연장 통과 시 국방부가 제시한 선에서 이해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감축하기로 한 1000여명을 4월 말부터 12월까지 5~6단계에 걸쳐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군 의무지원 프로세스와 관련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근무 지원 분야의 아웃소싱 추진은 현역이 하고 있는 임무를 예비역과 민간인으로 아웃소싱 함으로써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직위를 현역이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