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그룹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지만 이것이 형식으로 그칠지의 여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8천억 원 사회 헌납과 구조조정본부 기능 축소, 그리고 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올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같은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의지를 결과로 보여주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진 대기업에 성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3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총 27개 과제를 추진해 온 공정위는 지금까지 74%의 진행율을 성과로 발표하고 남은 7개 과제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상으로 보여준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은 외국 거대기업일지라도 독과점력을 남용하면 엄정한 법집행 대상이라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도 카르텔 감시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 따로 법원에 소송절차 없이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M&A, 즉 기업 인수합병도 심사를 강화하되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30일 후 자동으로 승인하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이면 심사도 면제하는 안전지대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장 선진화로 가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힌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중점대응과제선전단을 구성해 신속대응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문고시 위반 행위 신고자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배수도 5배에서 7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 기업 MS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위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와함께 공정위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