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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법 개혁관련 법안 등 사법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8일로 출범 1년을 넘어선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치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민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높은 사명감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 국민의 입장에서 마무리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충분한 토론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개추위의 사법개혁 안건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법률문화의 발전을 의미한다며 사법개혁의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개추위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등 모두 20개에 이르는 사법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화되도록 사개추위의 위원들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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