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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

KTV 국정와이드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

등록일 : 2006.01.17

지난해 적발된 학교폭력이 지난 2004년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작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는 6천 60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과 비교했을 때 884명이 줄어든 숫잡니다.

불량서클은 839개가 해체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민들의 4대 폭력 체감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험수위에 달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실명제와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상반기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지수도 개발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단위학교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새 학기 개학 전에는 모든 교사를 3월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각 교육청과 학교의 폭력 근절 노력을 평가해 우수 학교와 교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은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편 국제 폭력조직이 국내에 침투한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질서 차원에서 4대 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