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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학법 불복종, 국법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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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사학법 불복종, 국법문란 행위

등록일 : 2006.01.09

조회수 : 6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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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는 철회했지만, 청와대는 사학법 반대운동은 계속하겠다는 사학단체의 입장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국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라며 사학의 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사학단체들의 사학법 반대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병완 실장주재 일일현안 점검회의에서 사학관련 상황을 논의한 청와대는 사학단체들이 교육적 배경에 의해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한다고 하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불복종하고, 시위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 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 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는 종료됐지만 사학단체들의 반대가 마무리 되고 사학비리 예방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사학법 관련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상시적으로 점검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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