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학법 관련 파문을 계기로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도 5개 사학의 학생배정거부 논란 등 개정사학법 관련 사태를 계기로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비리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엄정한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재발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사학연합회에서 학생들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모집을 안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학생배정을 거부하지는 않기로 결정돼 일단 사태는 수습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