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폭이 컸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방향과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인수위의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은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일하는 실용정부라는 4가지 기본방향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편원칙은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정비하고, 둘째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셋째,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하게 수술하고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인력도 20% 줄였습니다.
다음은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기능조정을 위해 행자부·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이양했고, 부처로 흩어진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대비, 재난예방, 안전관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