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기대, 역시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종한 소장에게서 새 정부 규제개혁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최대환 기자>

Q1> 새 정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하면 단연 규제개혁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규제개혁의 개념과 함께, 그것이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Q2>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과 국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Q3> 새 정부는 기업투자를 막는 3대 '덩어리 규제', 즉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Q4>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새 정부 규제개혁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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