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열람제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입니다.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고, 현재 수감중인 범죄자를 제외한 78명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고, 집과 직장주소도 번지수나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공개됩니다.

또 직업은 물론 범죄사실도 6하 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장으로 신분증명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한 뒤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개기간은 5년이며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재소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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