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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허가없는 해양조사 불용"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이 자국의 해저자원개발계획 소식을 전한 뒤 여기에 독도 인근 해저가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식확인한 결과 이같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사전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 자원조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계획'에 대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6일자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가 관련 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올해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10년 안에 마무리해 채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지역에 독도 인근 해저 등 현재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지적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정부가 개발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해에서의 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해역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자원조사 활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전하고 향후 일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4월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을 동원해 동해상의 우리측 EEZ에서 수로측량을 하려다 우리나라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말 자국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은 독도 홍보자료와 관련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외에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영어·아랍어 등 6개 UN 공용어를 비롯해 일본이·이탈리아어·독일어 등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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