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굵은 빗줄기를 가리려고 우산을 펼쳤는데, 우산 살이 부러졌거나 천이 찢어져 있어서 당황스러워 해 본 경험, 다들 한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늘상 '미리미리 우산의 상태를 챙겨봤어야 하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수리해둬야 하는 것처럼, 위기 이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인 구조조정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여신규모 50억원 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과 조선, 해운업 등 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평가 결과, A와 B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계속되지만, C등급에 대해선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자금 지원을 중단해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우 일괄적인 평가를 거치지는 않지만, 연체와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엔 즉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 추진해온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에 대해서 이뤄진 경영평가 결과만 봐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아흔두명의 기관장 가운데 5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4명에 대해,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제는 면했지만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열일곱명은 경고 조치하고, 만일 다음 평가에서도 연속으로 경고를 받으면, 이들 또한 해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20% 삭감하기로 해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당초 기본연봉 200%에서 160%로 깎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그 자체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민간 부문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최근 다소간의 경제지표 호전을 이유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나서 부도를 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증가는, 자금 수혈과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엄정한 개혁이야말로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부도와 실직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했지만, 위기극복의 자신감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들도 남겨 줬습니다.

특히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야만 제2 제3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당시의 교훈이, 이제 다시금 되새겨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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