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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진국, 법질서 재정립 '필수요건'

경제위기 속에서 법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질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법질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법질서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의견과 생각이 다를수록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대니얼 카우프만 교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법질서 재정립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질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굿 거버넌스’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 자본 중에서 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동안 세 번의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지혜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 세계 경제위기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은 시위 문화로 대변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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