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자동차를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잠깐 세워뒀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견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통지서를 찾아봐도, 누가 가져갔는지 바람에 날려갔는지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규칙 정비 작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보고사항 가운데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가 눈에 띕니다.

그 동안 국민불편을 유발해온 각종 행정규칙들을 선정해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차량이 흔적도 없이 견인되는 난감한 상황도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견인때는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와 보관료에 대한 정보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건당 8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무료로 전환되고, 이동전화 위치추적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가족관계 등록정보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기로 했는가 하면,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시행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굴면적과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2백 스물일곱건의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8백개 가까운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해 선정한 것들인데요.

권익위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규칙 개선 작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부터였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5개 기관을 끝으로, 그 동안 모두 서른 일곱개 기관에서 1만1천여개의 행정규칙을 검토한 결과, 모두 1천6백여든네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했습니다.

이같은 개선작업으로 가계부담 1조2천억원, 기업비용 3조5천억원 등, 연간 무려 10조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니 그 액수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행정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재량이 남용돼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칙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편한 국민생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