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물가 관리를 주문함에 따라서,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민 생필품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분석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특히 생필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쌀 경우엔 수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현재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높은 생필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배추 등 농축수산물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수급 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김장용 무·배추에 대해선 적정 재배면적의 확보를 통해서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명태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의 경우 공급을 늘리되, 필요하면 조정관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안정책의 핵심은, 적정한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변수에 미리 대비하고, 그마저도 녹록지 않을 경우엔 관세를 낮춰서 수입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높아지는 원인과 관련해선, 유통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자들끼리의 답합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정보 공개와 담합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 차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한층 확대해서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주고 업체들에는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우유와 커피, 가전제품 등에 대한 담합 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미용과 목욕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의 적합성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물량의 탄력적인 조절과 가격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의 차단이라는 전방위 조치들을 통해서, 물가가 오른 뒤에 잡는게 아니라 오를 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없앤다는 게 정부 대책의 골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서민 물가.

선제 대응을 통한 능동적 관리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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