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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대상은 60%인 천464만명이고, 이들 가운데 27.7%인 406만명이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임금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 이러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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