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는 전선과 통신선이 전봇대에 어지럽게 뒤엉켜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아 기자입니다.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뒤엉키고 늘어진 전선들.
난립된 전선과 통신선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전봇대 전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설치된 이후 방치돼온 공중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전과 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1조5천억원을 공중선 정비에 투자하고 이가운데 6천500억원을 향후 2년 동안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산업정책관 / 국무총리실
"과거 자율적인 정비와 비교해서 상당히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한전, 여러 케이블 통신사들이 단체로 종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차별화가 되고..."
정부는 집중 정비를 위해 우선 '엉키고 늘어진 선' 또는 '불필요하게 긴 통신케이블' 등 난립된 전선의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기법을 개발해 사업자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은 일단 6개월 동안 자율정비 기간을 주고, 이후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도시 등에 새롭게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땅 속으로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사업자들의 자율 정비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전선의 길이와 굵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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