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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무형문화재법 시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무형문화재법 시행

등록일 : 2016.03.22

앵커>
무형문화재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전통 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등, 다양한 분야가.. 무형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식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능과 예능분야 외에도, 전통지식과 구비전승, 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전승자 발굴과 양성, 전승환경 개선대책을 포괄한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이 법률에 따르면 전승공예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와 은행제가 실시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공예 관련 사업들을 통합한 가칭 '무형문화재 대전이 오는 11월 개최됩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오는 7월부터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 첫 번째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미취학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와 미취학 아동대상 전수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추가 학대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피해 아동 보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던 관련법률을 개정해 모든 한센인 피해자가 위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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