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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증인·증거 채택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는데요.
증인과 증거도 채택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마주한 준비절차 기일.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에 대해 40여 분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수명재판관은 우선 지난 2004년 선례에 따라 탄핵 소추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선조직에 의한 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등 각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우선 채택하고, 제출된 증거도 모두 채택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헌재가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측이 소송지휘를 요청한 국회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고, 국회 측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해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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