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병원 취업 못 한다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병원 취업 못 한다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7.18

김용민 앵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이제부터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간 학교, 병원은 물론 대학, 학생상담시설 등에도 취업할 수 없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초희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초희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건데요.
현재 아동성범죄 현황과 법률 시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금순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금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 과장

1.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의 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더욱 확대되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짚어주시죠!

4.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성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건데요. 위헌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이뤄졌나요?

6. 그런데 지난 2년 4개월 동안 입법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이 기간 동안 학교나 병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7.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이고, 이를 통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 그런데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자신의 주소를 속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요.

9. 이와 함께 주목해야할 판결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아동음란물 유통과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10.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한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 최근 아동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요?

12.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