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앞으로 군 복무중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대신 군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보통 군사 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 법원으로 통합하고, 군 판사가 맡던 법원장 자리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개혁 2.0의 일환인 군 사법 개혁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군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