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9월중 문을 열 것으로 예정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내의 공동연락사무소에 공급되는 전기가 우리 측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풀린 것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느낌 마저 드는데요.

북핵문제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도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분명하게 국회에서 답변했는데요.

개성공단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공급되는 전력과 건설장비 등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죠, 현재 평양에는 각국의 대사관이 24개나 있구요, 1992년부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각기 운영해 왔습니다.

남과 북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뒤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내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두고서 남북 당국 간의 연락업무와 실무협의를 맡는 창구로 기능해 왔습니다.

즉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문제는 각기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합쳐 상호간의 연락과 협의를 좀더 효율적이고 일상적으로 하기 위한 편의성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동연락사무소는 이전 연락사무소의 승격인 셈이죠.

남과 북의 평화적 교류는 당연히 비핵화 해결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문화 및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어 북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남측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핵화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늘어날수록 북한도 자위적, 혹은 공격용으로서의 핵이 불필요해지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만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면 매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미국 측과 국제사회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양해를 구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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