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자격심사에서 자금조달과 출자능력 등 자본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다시 도전해서 에비인가를 통과한 것인데요,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과 손잡고 주주구성을 보다 견고히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본인가 심사결과도 통과하면, 2021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미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소유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출범이 늦어졌는데요, 2019년 1월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그 규제를 완화해 ICT기업에 한해서 34% 한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산업은 세계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장산업입니다.
금융산업에서 뒤떨어져 있으면,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서도 그 과실을 다 해외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산분리완화 등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외환, 시티 은행 등 6개의 시중 은행이 외국계입니다.
우리 산업 자본에게도 제한을 두고, 일정한 조건에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국내의 상당수 은행들이 외국투기 자본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우리 산업자본에게는 그 소유를 불허하는 기이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타고난 금융 DNA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은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확산을 계기로 금융인력 및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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