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윤석명 / 한국보선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어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최대환 앵커>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번 인상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과제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으론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2018년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 이후 현재까지 건보료율의 인상폭과 그 효과는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직업별 소득 격차 발생 문제와 '소득 대비 건보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이와 관련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과 '소득과 별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인데요.
이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적절한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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