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 실업급여.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최근 코로나 탓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증가하고
이러한 부정수급 환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명석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1~6월 기준,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 들어보니, 부정수급 건수도 환수율도 지적처럼 증가하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한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한편,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부정수급 구멍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구직활동 증명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간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던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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