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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 기업 처벌하는 제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742회 방송일 : 2020.11.30 재생시간 : 04:2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업체가 전체 판매량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죠.
2022년부터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강화방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연: 손삼기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와 관련 된 제도 강화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이 제도대로라면 사실상의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제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 된 거란 말씀이군요.
일부 주장으론 해당 업체들이 부족한 판매량을 중국산 전기, 수소차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기업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 관련해서 국가 단위에서 보급 목표제를 정하고 미달 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며 정부의 규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판매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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