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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 퍼주기식 복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753회 방송일 : 2020.12.17 재생시간 : 03:5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건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금 퍼주기' 식의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이러한 취업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지원 대상 확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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