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신경은 앵커>
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최근 3년 간 평균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비급여 규모는 16조 6천억 원, 전체 보험가입자 진료비의 16.1%를 차지했습니다.
비급여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7.6%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비급여가 의료 신기술 도입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등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가 확대됩니다.
공개 대상기관이 현재 병원급 3천925 곳에 의원급 6만6천464 곳이 추가돼 7만여 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 항목으로 조정됩니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와 모바일앱에 공개됩니다.
내년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해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정한 비급여 공급을 위한 관리 기반도 확충됩니다.
비급여 진료 보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MRI촬영처럼 진료 이후 급여 비급여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을 위한 관리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실손보험의 의료비 경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의료보험제도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3년까지 모두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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