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종결까지 지휘

회차 : 604회 방송일 : 2021.01.20 재생시간 : 02:38

박천영 앵커>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첫 조치부터 종결까지 지휘, 감독합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늘리는 등의 종합 대책도 추진되는데요,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번 달 들어 100건이 넘게 올라오면서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이중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16만 명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관할 경찰서장이 종결까지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창룡 / 경찰청장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분리 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추진됩니다.
답변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 3월 말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에 맞춰 아동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신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곳을 연내에 추가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권 장관은 이밖에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