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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KTV 뉴스중심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등록일 : 2021.02.17

박천영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오는 5월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이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신용대주 제도'가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높이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공모주 청약, 배정내역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기업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의 정보이용도 넓힐 예정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공시 관련 교육코너를 신설합니다.
지난해 고위험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불완전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금융사에 대한 감독 체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비대면 판매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시하도록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금감원은 피해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금융지원이 종료됐을 ? 부실대출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연체율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대출 확대로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마련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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