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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견인차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37회 방송일 : 2021.05.03 재생시간 : 06:58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 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영상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견인차 4대가 1차로에서 차선을 반쯤 걸친 채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견인차가 긴급 자동차라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멋대로 역주행한다며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역주행에 대해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의 역주행이란 무엇이고 역주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긴급 자동차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역주행이 인정 된다는 말인데, 견인차는 그럼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견인차 역시 여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규정이 적용 된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역주행한 4대의 견인차,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는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역주행 견인차 처벌과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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