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출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법인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차입금을 돌려막기하고 유출한 자금 일부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한 B 씨.
본인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했고 가공의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모두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 혐의로 법인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289명으로 이 가운데 2백여 명은 다수의 토지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아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지역 토지를 취득한 법인 28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사주일가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출처를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체와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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