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세제 지원' 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반도체 연구 개발 투자비'의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반도체의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돼 일반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를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선 R&D 비용의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였던 R&D 비용의 공제율을 10%p 늘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시설투자 공제도 확대됩니다.
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해 공제율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보다 4~5%p 높이고, 상용화 전 양산시설에 대해서도 핵심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투자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주요국들은 투자와 세제지원 등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현재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 발의로 미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대만도 R&D 비용에 대해 15%, 시설 투자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또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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