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5월 20일 체계적 대학관리·혁신지원 전략)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자원 감소라는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학

재정 위기 ‘한계 대학’
과감한 구조개혁

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5월 20일 체계적 대학관리·혁신지원 전략)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 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계 대학 집중 관리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한계대학
전임 교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 미달 ▼
임금 체불 규모, 자금 유동성 등 재정 기준 미달 ▼

청산 융자금 지원으로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변제

폐교 자산 관리·매각 관리 시스템 구축

일반 재정지원 받는 대학
‘정원 총량 관리’ 자율혁신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84개교 명단 발표

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5월 20일 체계적 대학관리·혁신지원 전략)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지원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 계획 수립

정원 외 전형의 과도한 운영 차단
정원 내외 총량 관리

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5월 20일 체계적 대학관리·혁신지원 전략)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 유휴시설 임대기준 등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학 간 개방·공유 통한 동반 성장

대학 세제 감면 확대
유휴시설 임대 기준 완화

지역인재 양성 강화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협력 지원

“과감한 체질 개선·질적 혁신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5월 20일 체계적 대학관리·혁신지원 전략)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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