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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병영문화 개선' 기구설치 지시···"민간도 참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병영문화 개선' 기구설치 지시···"민간도 참여"

등록일 : 2021.06.08

박성욱 앵커>
다음 소식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민간 위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였는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기구의 장이 누가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집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사건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는 말을 아끼면서 거듭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관련 여부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현재 1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수사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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