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으로 15년 만에 주택 가격이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세금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올 한해 부동산 정책,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으로 번지며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가격은 13% 이상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6.12%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 이어지던 주택가격 고공행진은 4분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이제 부동산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도 확산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대출규제를 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 차례 올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세율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올랐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본격적인 주택 공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이른바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2.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2곳 중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1만4천 가구 규모의 9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과 시흥을 지정해 7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내년 중으로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 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는 6월 LH 혁신방안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LH 조직 개편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7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부터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청약제도도 시행해 올해에만 3만2천여 가구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했습니다.
청약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1월에는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중개보수비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오르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자 지난 10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해 지금까지 발표한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 안정의 견인, 중장기 공급기반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에 대한 권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내년도 5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탈세와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과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주거급여 지원 강화 정책도 지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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