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금년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인 제51차 비경 중대본회의(경제중대본)를 시작.

올 한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 코로나 위기극복, 경기력 회복,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시,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간 충격정도, 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한 과제중 하나

특히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임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방역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내 나가되, 이를 토대로 ‘22년 경방에서 밝힌 목표대로 “완전한 경제회복+질서있는 정상화+선도형경제로의 이행“에 총력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

또한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시행 기연장조치에 이어 금번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0.8조)도 1년 연장

오늘 회의에는 ①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 처리방안 ②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2년 고용정책과제 ③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④’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 ⑤(서면)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5건을 상정·논의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늘어난 전년대비 35만명(25만→35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前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요

먼저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22.1월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1년 1.2만→’22년 2.8만명) 등을 적극 추진

아울러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하여 국가자격 도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 지원 예정

네 번째 안건은 「’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임

’22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정부는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오늘 논의

특히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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